[뉴스현장] 이선균 사망에 피의사실 공표죄 또다시 수면 위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가 사망한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에 경찰 수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경찰은 "수사는 모두 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고 강하게 반박했죠?
수사를 받던 이선균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적도 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나요?
망신 주기나 모욕 주기로 볼 수 있는 수차례의 공개소환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증 증거도 없이 공개 소환과 강제 수사를 이어 나간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공적 사건 소환조사를 모두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밀실수사'로 오인 받을 수 있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사단계부터 중계된 경찰 수사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무분별하게 퍼진 건데요. 우선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현행법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기사 흘리기' 등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무차별적으로 유통·소비되는 환경을 고려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이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 의견까지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A씨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등장했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했는데요. 2심 법원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나온 건데요. 이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노동계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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